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정한주 노동장관
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지역단위, 노조결성을 가능하게 하고 노조활동의 제3자 개입 금지규정을 완화해 차상급노조·산별노조·노총은 제3자 정의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세웠다. 정
-
용접·중기 등 24개 직종 여성취업 허용
노동부는 24일 여성 취업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, 여성 취업금지 직종을 현재 30개 직종에서 6개 직종으로 줄이기로 했다.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로 여성들은
-
임신 근로자, 하루 2시간 일 덜 해도 된다
25일부터 임신한 근로자는 매일 두 시간 일을 덜해도 된다.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사업주가 거절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
-
“법 안 바꾸고 복수노조, 전임자 무임금 시행”
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“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제도는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”고 밝혔다. 또 “두 제도의 시행과 관
-
노동복지정책 "흐지부지"|사내복지기금 조성|「근기법」적용 확대|중 고령자 고용 촉진
각종 노동복지정책이 계획과 말만 무성한 채 결실이 없다.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돼온 ▲사내 근로복지기금
-
희귀 직업병「레이노드 증후군」|올 들어 첫 발생
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희귀한 직업병인 「레이노드 증후군」(Raynaud Syndrome)」(일명 진동 신경 염)환자가 올 들어 처음
-
中.여성정책의 허와 실
지난 30년 한국의 실질적 정치발전에 대해 정치학자의 평가는대부분 부정적이다.하지만 변칙적 정치의 빌미가 되었던 각 정권의 헌법자체는 미국.영국.프랑스헌법의 장점을 고루 갖춘 외형
-
위임입법 통제 필요하다
입법부의 제1차적 임무와 기능은 입법부라는 개념이 의미하듯 법을 만드는 입법작용일 것이다.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입법기능을제대로 행사해오지 못했다는 비
-
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
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.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·장해급여·
-
[브리핑] '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' 법안 의결
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고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. 또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신체적.정신적 충
-
질병·재해로 휴직중 임금인상땐 퇴직금·사망보상에 반영
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자가 질병·재해 등으로 휴직 중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휴업보상(임금의 60%)에만 인상분을 반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유족보상·퇴직금 등에도 확대적용했다. 노
-
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
◇ 취임전 실천사항 ▲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▲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▲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(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) ▲ 통금해제지역 확
-
후생시설 안 갖춘 버스회사 사업정지 등 행정조처방침
서울시내 대부분의 버스회사가 종업원의 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많은 종업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. 서울시가 11일 조사 집계한 바에 따르면 88개 시내 버스회사(좌석
-
[E메일 통신]일용직·임시직등 고용보험 대상되나
Q 지난 1일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했다. 그러나 적용대상에서 일용직은 제외된다고 했는데, 일용직과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
-
퇴직금 3개월지나 지급한 고용주 형사처벌은 무효
근로자와 합의해 퇴직금 지급을 연기했더라도 퇴직한 뒤 3개월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돼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-
임금체계 그냥 두면 연봉 5000만원 줘도 범법자 된다
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놓고 경영계와 정부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. 주휴수당과 이에 해당하는 시간(주휴시간)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할지를 놓고서다. 주휴수당은 주당 15
-
최저임금 '분모·분자 수싸움'···정부·재계 계산법 놓고 충돌
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이 총리는 "최저임금 문제는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
-
현대차 돈으로 일자리 생색 내겠다는 금속노조
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(금속노조)이 현대차그룹 노사가 2500억원씩 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금 5000억원을 함께 마련하자고 회사 측에 제안했다. 얼핏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보
-
김병준 “경제적 폭정” … 영등포시장 찾아 최저임금 개편 서명운동
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(오른쪽 둘째)과 김성태 원내대표(왼쪽)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시장에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‘최저임금 제도 개혁 범국민 서명운
-
근로기준법 모든 근로자에 적용-陳노동 국감답변
앞으로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. 진념(陳稔)노동부장관은 13일 『현재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
-
이기호 노동부장관, "고용유지 노력도 없이 대량해고땐 사법처리"
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엄정 사법처리된다. 이기호 (李起浩) 노동부장관은 13일 "휴업수당 지원금.근로
-
임신여성 유해물 취급업무 금지
노동부는 26일 불임 원인으로 알려진 '2-브로모프로판' 을 취급하는 직종에 여성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. '2-브로모프로판' 은 전자부품을
-
눈먼 감독…보호 없는 근로자-전국기업체실태
서울 청계천6가 일대의 평화·동화·통일상가일대 피복제조업소의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고 종업원 1명이 분신 자살한 사건은 당국의 근로감독행정이 얼마나 소홀했고 관계관들이 안일한 사고방
-
지원 없는 「강제가입」|국민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
⊙…국민 의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늦게 나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가 실시 될 전망이 짙어졌다. 현행 의료보험법(63년 12월 16일자 공포) 이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